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22일 종결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에 제기된 이후 1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심 판결에선 원고인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나, 2심에선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소송의 항소심 제1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섰다.건보공단은 2014년 4월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급한 공단부담금 533억원에 대한 배상을 담배회사들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0갑년은 하루 1갑(20개비) 이상씩 20년간 흡연한 상태를 가리킨다.건보공단은 1심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연구 결과들이 있고, 담배회사들이 제조 과정에서 폐암 등 질병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와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부존재, 담배의 중독성 축소·은폐 불인정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흡연이 폐암 원인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담배소송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불법 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건보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1심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건보공단 측은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국가가 나서야” 람사르 장항습지 쓰레기 해결 촉구 지뢰 사고 후 4년째 정화활동 중단 관련기관들 서로 책임 미루는 상태 물길 막혀 육지화 생태계 훼손 우려 전문가 “정부서 수거 계획 마련을” 경기도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안전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버드나무 숲, 갯벌, 논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진 장항습지는 철새들에게 천혜의 도래지로 꼽힌다. 특히 몸집이 커 도심 속에서 쉬기 어려운 겨울 철새들에게 철책선 너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은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다. 장항습지는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하지만 습지가 가진 생태계적 가치에 비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 습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인 탐조대에 오르자 육안으로도 플라스틱, 비닐 등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장항습지가 쓰레기가 누적되는 것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라는 특징을 가져서다. 매일 하루 두번 밀물이 들어올 때면 바다 쓰레기가 습지로 섞여 들어오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에는 한강 상류에 있던 쓰레기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이곳에 쌓인다.환경부는 장항습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난 2018년부터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고양시와 함께 습지 정화 활동을 벌여 왔지만, 3년 뒤인 2021년 정화작업 도중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관련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습지에는 논을 보유한 일부 농민과 어민, 조사 담당자만이 출입하고 있다.4년째 습지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지뢰를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수년 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에 습지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 지뢰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정화 활동을 도울 수 있는데, 습지 관리 주체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습지 관리 권한을 가진 환경부 역시 지뢰 제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습지는 땅이 물러서 군의 지뢰 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