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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2 13:38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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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년 연임제’ 제안... 金 ‘4년 중임제
李 ‘4년 연임제’ 제안... 金 ‘4년 중임제’ 주장 ‘연임이냐 중임이냐’ 보단 ‘횟수 제한’에 방점 둬야 6·3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권한분산’의 방법으로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대신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 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는데 양측이 연임과 중임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개헌이 성사되면 다음 대통령을 몇 번 혹은 몇 년을 재임할 수 있는 것일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1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을 찾아 유세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방탄 유리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뉴스1 1.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은 무엇인가.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2.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은 무엇인가.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3.연임과 중임은 어떻게 다른가.연임과 중임의 뜻 자체를 두고 학술 논문이 있거나 할 정도로 논쟁적 사안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는 연임(連任)은 연속적으로(連) 재임(再任)하는 것을 말한다. 중임(重任)은 거듭(다시, 重)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만약 연임 금지와 중임 금지라는 개념이 있다면, 연임 금지는 연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한 번 쉬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 금지는 한 번만 하고 그 이상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 중임이 허용되지 않는 단임제이고 연임 또한 허용이 되지 않는다.4.논란이 되는 대목은 무엇인가.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상 3회까지만 연속 재임이 가능하다. 즉, 3번 임기를 마치면 적어도 한 번은 쉬었다가 그 다음 선거에 나와서 3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따라서 계속적인 연임을 제한하는 것, 이를테면 ‘1회에 한해 연임한다’하면 연속 재임을 하는데 오직 한번만 가능하다李 ‘4년 연임제’ 제안... 金 ‘4년 중임제’ 주장 ‘연임이냐 중임이냐’ 보단 ‘횟수 제한’에 방점 둬야 6·3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권한분산’의 방법으로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대신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 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는데 양측이 연임과 중임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개헌이 성사되면 다음 대통령을 몇 번 혹은 몇 년을 재임할 수 있는 것일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1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을 찾아 유세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방탄 유리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뉴스1 1.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은 무엇인가.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2.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은 무엇인가.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3.연임과 중임은 어떻게 다른가.연임과 중임의 뜻 자체를 두고 학술 논문이 있거나 할 정도로 논쟁적 사안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는 연임(連任)은 연속적으로(連) 재임(再任)하는 것을 말한다. 중임(重任)은 거듭(다시, 重)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만약 연임 금지와 중임 금지라는 개념이 있다면, 연임 금지는 연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한 번 쉬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 금지는 한 번만 하고 그 이상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 중임이 허용되지 않는 단임제이고 연임 또한 허용이 되지 않는다.4.논란이 되는 대목은 무엇인가.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상 3회까지만 연속 재임이 가능하다. 즉, 3번 임기를 마치면 적어도 한 번은 쉬었다가 그 다음 선거에 나와서 3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따라서 계속적인 연임을 제한하는 것, 이를테면 ‘1회에 한해 연임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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