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법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단체가 임도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해당 단체가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엉터리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고, 산림청이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임도 부실시공이 산사태 원인’ 전문가 의견 묵살 감사원은 오늘(20일)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사태 원인 조사는 현재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치산협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은 이들과 매해 용역 계약을 맺고 산사태 조사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협회 당연직 이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2명이 사망한 충남 논산 산사태 조사 과정 등을 집중조사했습니다.사고 당시 산림청은 인근에 설치된 임도와 산사태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현장을 따로 조사한 행정안전부는 지반 붕괴 원인을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하는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감사원이 확인했더니, 당시 치산협회 원인조사단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도 임도를 산사태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도로를 내기 위한 평지를 만들기 위해 비탈면에 흙을 쌓은 ‘성토부’에 산사태를 막을 보강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이 이번에 확인했더니, 해당 임도에는 옹벽과 석축 등 규정에 따른 필수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치산협회가 부실한 임도로 산사태가 났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을 제외한 허위 보고서를 올렸고, 산림청이 이를 검증없이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치산협회는 같은 해 경북 예천 산사태 등을 조사하면서도 같은 비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민간 전문가들은 임도 성토면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치산협회의 보고서에는 ‘임도 아래쪽 자연 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됐습니다.또한 전문가들이 임도 주변의 ‘임분 밀도(단위 면적당 나무의 밀도)’가 현저하게 낮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났을 가능성이혼인평등을 위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단체 ‘모두의 결혼’ 활동가 송이원이 인터뷰 중 신분증 2개를 내밀어 보였다. ‘중화민국’이라 적힌 녹색 신분증은 대만 여권이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이 여권은 대만에서 100%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대만 여권이지만 대만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때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여권으로 중국에 갈 수도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인 파란색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갈 때면 ‘여행객’으로만 인정받는 셈이다. 2012년 (한국)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 허가증(F2)이다. 영주권을 받고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3개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출생지 한국은 차별을 경험하는 공간이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는 이곳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곳으로, 다양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것도, 성소수자 운동을 이어가는 것도 이런 열망의 연장선이다. 김종목 기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 중국, 대만의 3개 신분증송이원은 “한국, 중국, 대만 3개 국가와 모종의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3개국 어디에도 제대로 속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뭔가를 계속 신청하고 어떤 걸 계속 등록해야 하는 삶의 연속을 산 거 같아요.” 서러운 일도 겪었다. 2012년 거주 비자 만료부터 영주권 발급 시점까지 한 달 정도 되는 행정 공백 기간 중 통신사에서 체류 기간 만료로 통신사용을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다. “모국으로 여기는 곳에서 미등록 상태가 되자 참 서러웠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지난해 산재로 숨진 미등록 몽골계 노동자 강태완님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유년기부터 자라고 일해온 곳에서 평생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했고, 심지어 외국인으로 떠나셨어야 하니까요.”이름은 ‘기쁠 이(怡)’에 ‘아름다운돌 민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