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기자] "2020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언제나 땜질에 그치고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할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없다." ▲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토론회ⓒ 이건희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이주평등연대와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농업과 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대책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0년째 현장에서 외치고 있어▲ 김이찬 대표는 "우리는 2014년부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에도 여전히 비닐하우스 속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 경기이주평등연대 제공)ⓒ 이건희 이날 1부 사례발표에서는 김이찬 대표(지구인의정류장)와 정영섭 활동가(이주노동자노동조합)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실태를 고발했다. 김이찬 대표는 "우리는 2014년부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에도 여전히 비닐하우스 속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며 "고용주들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숙소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부당하게 숙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영섭 활동가는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비닐하우스 못지않게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경기이주평등연대 제공)ⓒ 이건희 정영섭 활동가는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비닐하우스 못지않게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조차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숙식하는 비율이 50% 이상인데, 제조업에서도 컨테이너 안에서 4~5명이 한 방에 몰려 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동(시사저널=허인회 기자)정권마다 널뛰기식으로 달라졌던 원전 정책이 새 국면을 맞았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공약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원전 확대 혹은 축소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과거 대선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그 배경에는 후보들마다 첫손으로 꼽는 인공지능(AI) 육성 공약이 깔려 있다. AI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를 감당할 전력원은 현재로서 원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10대 공약 중 원전을 언급한 대선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의지도 밝혔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행 32.5%에서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키우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뉴시스 '원전 제로' 외쳤던 이재명도 태세 전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탈탄소·친환경'을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원전은 미친 짓"이라며 원전 제로화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 이용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하지 않는다"며 '감원전'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이 후보가 이번 대선 공약에선 원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월24일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정적 전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사용의 불가피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원전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넣지 않았다. 다만 원전에 대해선 우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