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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4 23:47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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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국 거시경제학계 석학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그는 약 20년간 서울대에서 창의력을 교육한 방법을 집약한 책 ‘어웨이킹’을 출간하며 창의력 전도사로 나섰다. 김 교수를 만나 식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어떻게 다시 불붙일지 혜안을 들어봤다.-미래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이렇게 7개 기술기업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한다. 이 중 하나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3조9000억달러다. 한국 GDP의 두 배가 넘는다. 이들 기술의 원천이 바로 창의력에 있다. 소수의 창의력이 수천만 명 노동력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한국 성장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지식을 단순히 얼마나 암기하는지 평가하는 모방형 교육이 산업화 시기 선진국 따라잡기의 동력이 됐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답습하며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본연의 경쟁력 확보에는 실패했다. 한국은 지금 창의력 교육 부재로 ‘모방형 인적자원’만 가득하다. ‘창조형 인적자본’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성장률 추락은 당연한 결과다.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혁신형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창의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AI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산업 현장에서 AI 사용이 본격화하면 모방형 지식 노동자 대부분은 대체될 것이다.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 일자리도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가 충분히 많을지는 미지수고, 그 일자리도 창의력을 갖춘 사람에만 주어질 것이다.-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돌아봐야 하겠다.▷한국 수월성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울대는 모방형 교육 답습이라는 한국 교육의 문제가 집약된 곳이다. 서울대가 창조형 인적자본 배출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만 35명을 배출한 미국의 시카고대학처럼 창의적인 인재를 ━ 하루 두 건씩 소송 당한 트럼프 행정부 220건. 트럼프 취임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기된 소송 건수입니다. 하루에 2건 꼴입니다. 관세와 이민, 행정부 폐쇄 등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논쟁적인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와 의회와의 협조를 구하기 보다, 강행 돌파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이유를 미국이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과장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불법 이민을 '침략'으로 규정하며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군 병력을 국내 치안 유지 목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한 관세 부과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번엔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갑자기 채무 불이행 사태에 놓이거나, 경제적 파국에 놓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이 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가 국가 위기 때 의회 승인이나 무역국과 협정을 맺지 않아도 관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비상 권한'을 부여합니다. 비상용 권한을 쓰려니 위기를 창조해야 합니다. ━ 트럼프식 권력남용 방식‥'위기 과장 → 비상권한 발동' 여기에서 권력 행사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① 현재의 위기를 과장하고 ②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밟는 과정에 숙련된 관료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좌초될 위험이 남습니다. 절차를 없애면 됩니다. ③ 이를 위해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행정권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찾아내 활용합니다. 타국과의 전쟁이나 내전, 치안이 무너진 소요상태를 가정한 법안의 발동 요건에 현실을 꿰어 맞춥니다. 가장 논란이 큰 건 이민자들 추방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89년, 2백여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토대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잡아들여 구금하고 추방했습니다. 미국 건립 초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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