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점심 한 끼도 부담스러운 요즘,
[KBS 창원] [앵커]점심 한 끼도 부담스러운 요즘, 비교적 저렴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바로, '착한가격업소'인데요.하지만, 높아진 물가 때문에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업주들의 걱정도 큽니다.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창원의 한 돼지국밥집.이 가게의 국밥 한 그릇 가격은 7천 원.보통 9천 원 가량인 다른 국밥집보다 저렴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10년 넘게 정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몇 년 사이 치솟는 물가에 저렴한 가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송미영/착한가격업소 업주 :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 가격도. 여기서 더 높아버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인건비조차도 못 나오겠다는 위기감을 느껴요."]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 빵집은 다양한 빵들의 가격이 모두 한 개에 800원입니다.[박정찬/착한가격업소 이용 손님 : "많이 싸죠. 다른 데 가면 보통 빵 하나에 2천 원 받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맛도 괜찮고."]빵집 주인은 학생들이나 어려운 시민들이 부담없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을 지키고 싶지만, 쉽지는 않습니다.[박금자/착한가격업소 업주 :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싸게 먹게끔…."]물가가 크게 오른데 반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식료품 가격은 2022년 5.9%, 2023년 5.5%나 올랐고, 전기와 연료비도 같은 기간 5.5%, 5.1%올랐습니다.하지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내역은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세 감면 등 연간 85만원 수준입니다.이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중 210곳은 폐업과 지정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검색서비스와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박진숙/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담당 주무관 :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업주분들이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업주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고물가 시대, 저렴한 식당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착한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업주들의 어려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를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했다.전날에는 SNS를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기록 등 전 과정을 공개하자는 취지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6만 쪽 논란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모르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넘어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구성된 제한적인 쟁점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넘어 판단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이 후보 사건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사실 관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검토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마다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다르다”며 “직접 기록을 열람하기도 하고,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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