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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0 06:01 조회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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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 수사기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후보들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급진적 개혁은 형사사법 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내란사건 수사 때처럼 현안이 생기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기소 여부 판단을 서류만 보고 하는 것과 실제 수사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 추진 이후 수사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사법 체계를 흔든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제도상 ‘먼지털기식 수사’나 ‘억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검찰 개혁을 통해 끊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선 안 된다”며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검수완박 정책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줄었고,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스로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이 단순 전력 저장을 넘어 용도별로 고도화되고 있다. 극한 환경·로봇·에너지센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차별화된 ESS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내 경쟁 구도가 기존의 ‘용량’ 중심에서 ‘적용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BESS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전기안전공사 산하 전기안전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고안한 이 기술은 영하 40℃~영하 80℃의 극한 환경에서도 ESS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안전공사는 낮은 에너지 손실률과 자가진단·복구 기능을 갖춘 ‘고신뢰성·고안전성’ 표준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ESS 기술 차별화 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산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한 20피트(ft)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ESS 신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3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결합한 스택형 구조로 팩 간 간격을 최소화해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난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삼성SDI 역시 같은 전시회에서 독자 개발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 신제품(U8A1)을 공개했다. U8A1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 전력 품질을 안정화할 수 있다.다양한 운영 환경과 용도에 맞춘 ESS 솔루션이 주목받으면서 앞으로의 시장 경쟁도 기술의 다양성과 차별화 역량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ESS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엔무브는 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를 주입하는 액침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ESS를 개발했다.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로봇이나 AI 서버, 재난 대응용 전력망 같은 분야에서 ESS 없이는 시스템 구현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앞으로는 극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고 설계 유연성과 제어 정밀도가 높은 차별화된 ESS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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