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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전주세계소리축제 부장 기본급 48.6% 인상'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기본급 48.6%가 오른 A 부장은 김관영 도지사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북도 5급 임기제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측근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8일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소리축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A 부장의 기본급 폭등과 관련한 질타가 계속됐다.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전 행정팀장 B씨는 이날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B씨는 "어제 김 위원장의 답변에 심각한 위증이 있었다"며 "그는 행정 사안에 관여하지 않고 약식 보고만 받아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에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을 우롱했다"고 직격했다.전날 김 위원장이 행감장에서 "A 부장의 기본급 인상에 대해 차에서 보고받았고, 통상적인 결재로 이해했다"며 "전북도와 협의가 끝난 내용으로 전달받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인 통화 녹취 파일을 행감장에서 재생하고자 했으나 김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B씨는 "김 위원장은 마치 행정팀장이었던 저와 A 부장의 짬짜미로 치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삼자의 관망인지 조직위 최상위 권력자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인지 (녹취 파일로) 증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A 부장의 기본급 인상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묵인 혹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A 부장의 올해 월 기본급은 전년 대비 48.6% 인상된 500만원으로 결정됐다.A 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3%에 그쳤다.조직위는 사무국 직원 연봉 조정(안)의 기준(기본급 3% 인상)을 무시한 채 신규 협찬사 유치 등을 사유로 들어 A 부장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왕준(왼쪽) 전주세계소리축 2025년 8월26일(현지시각)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크레인 옆으로 명명식을 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 연합뉴스 최근 한-미 조선 협력이 양국 경제 관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마스가’(MASGA)로 불리는 한국의 대미 조선 협력 구상은 지난 수십 년간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 조선사의 기술과 자본으로 되살리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규모만 1500억달러(약 217조원)에 이른다.이 구상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처진 미국 조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다. 조선 경쟁력의 약화는 미 해군 전력 증강에도 직접적 제약을 주고 있다. 첨단무기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그것을 운용할 함정과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한다면 해군력은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미국 조선업 ‘낮은 생선성, 높은 수익률’ 왜?현재 어떤 상황인가. 2023년 중국이 1749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 미국은 단지 5척을 완성했다. 전체 상선 규모에서도 미국은 178척에 불과해, 7천 척 이상을 보유한 중국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대부분은 외국, 특히 중국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미 해군조차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미국의 제조업이 오랜 기간 쇠퇴해온 만큼 조선 산업의 부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 산업은 낮은 생산성에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묘한 특징이 있다.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과도한 기간이 걸리고, 납품 지연이 상시화됐으며, 건조 비용은 한국의 두세 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조선사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경쟁력이 없는 미국 조선사가 안정적 수익을 내는 이 역설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 배경에는 이른바 ‘존스법’(Jones Act)으로 알려진 ‘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을 비롯해, 선박 건조 및 운항과 관련된 11개 법령이 있다. 이 보호 규정에는 500t 이상의 선박을 미국 영토 밖에서 재건조하거나 수리할 경우 미 재무성에 보고해야 할 의무,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의무, 미국 국적 선박을 통한 국내 항로 운송 의무, 그리고 미국인 선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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