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학회·마케팅학회 "이커머스 단순 규제 안 돼" 입 모아정치권이 티메프(티몬+위메프)·알렛츠·발란 등 이커머스 정산 지연 후속 조치로 각종 규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정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문제를 전 산업에 적용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커머스 20일 이내 정산 규제, 시장 독과점 키울 수도”7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는 FKI타워에서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 플랫폼의 잇따른 정산 지연 사태의 배경으로 ‘경쟁 심화’를 꼽았다.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가 7일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그는 “다른 나라들은 2~3개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좋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쟁 심화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떨어져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유 교수는 정부가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로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히려 이미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20일 이내 선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선정산 서비스는 판매자가 상품 발송 또는 배송 완료 직후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로 현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성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네이버쇼핑과 11번가는 익일 정산을, 지마켓은 9일 후 빠른 정산을 적용하고 있다.그는 “하지만 많은 판매자들이 매출 다변화를 위해 마이너 유통 플랫폼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20일 결제기한 단축 규제는 마이너 플랫폼들에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메이저 플랫폼만 남게 돼 독과점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상황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에 의한 것인데 제도적이나 구조적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해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국경영학회·마케팅학회 "이커머스 단순 규제 안 돼" 입 모아정치권이 티메프(티몬+위메프)·알렛츠·발란 등 이커머스 정산 지연 후속 조치로 각종 규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정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문제를 전 산업에 적용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커머스 20일 이내 정산 규제, 시장 독과점 키울 수도”7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는 FKI타워에서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 플랫폼의 잇따른 정산 지연 사태의 배경으로 ‘경쟁 심화’를 꼽았다.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가 7일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그는 “다른 나라들은 2~3개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좋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쟁 심화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떨어져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유 교수는 정부가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로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히려 이미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20일 이내 선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선정산 서비스는 판매자가 상품 발송 또는 배송 완료 직후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로 현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성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네이버쇼핑과 11번가는 익일 정산을, 지마켓은 9일 후 빠른 정산을 적용하고 있다.그는 “하지만 많은 판매자들이 매출 다변화를 위해 마이너 유통 플랫폼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20일 결제기한 단축 규제는 마이너 플랫폼들에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메이저 플랫폼만 남게 돼 독과점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상황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에 의한 것인데 제도적이나 구조적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해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7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