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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지난 10년간 신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 우리의 디지털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데이터가 나라에 쌓이지 않으니 인공지능(AI) 개발은 출발선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이 신산업 부재에 있으며 그 근간에는 경직된 규제로 인한 데이터 흐름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구 변호사는 데이터 편중, 산업별 규제 장벽, 경직된 데이터 보호법 등 '3대 문제'로 인해 국내에는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LLM) 개발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진 현실에 직면했으며 이는 AI 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간담회 토론 세션은 구 변호사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AI 산업을 가로막는 데이터 규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AI 기업 대표,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韓, 데이터 갈라파고스…美·中·日은 AI 위해 질주 중"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이 데이터 규제에 갇혀 뒤처지는 동안 주요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잡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연합(EU)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의 빗장을 풀며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변호사에 따르면 AI 최강국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대신 의료정보보호법(HIPAA)처럼 분야별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HIPA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은 18개 특정 식별자만 제거하면 의료 정보도 자유롭게 비식별 정보로 유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의료 AI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중국은 국가 주도로 '데이터댐'을 구축하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도로 영상 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자국 기업이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자국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구 변호사는 "중국 우한에 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건설 구조와 재료 등이 충돌, 초저온 같은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는 극한성능실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조재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김호경 건설환경종합연구소장, 함영집 교수, 안창범 교수, 권영상 교수 등이 충격 성능을 실험하는 최대 시속 7㎞의 초고속가스건을 살펴보고 있다. 최혁 기자 “건설 현장에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은 높이고 재해는 줄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개척하지 않은 우주, 심해 등과 관련된 건설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김호경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장)인구 고령화, 인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 건설환경 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인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이 같은 미래 건설 기술과 정책 연구에 앞장서 왔다. 제조 공장에 국한됐던 로봇을 천장 타공, 벽면 도장, 자율 굴착 등 건설 현장 작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AI가 도시계획을 짜고, 원격 제어 로봇이 심해와 우주를 누비며 인프라를 건설하는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로봇이 고층 빌딩서 용접·도장까지안창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AI와 로보틱스 기반 스마트 건설은 건설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처할 핵심 기술이다. 안 교수는 서울대 스마트건설AI연구센터장, 건설고소작업로봇 다부처 사업단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역동적이고 비정형적인 건설 환경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제조업 생산라인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며 “아무리 로봇이 정밀하게 용접, 도장 등을 하더라도 사람 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일반 기능공과 로봇 전문가 두 명이 작업을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설 근로자도 로봇 작업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중점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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