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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대법원이 사법부 인공지능(AI)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인공지능이 사법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법률가의 판단을 보조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6차 회의에서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사법부 AI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위원회는 또한 "판결문과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해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제7차 회의에서 사법부 AI 로드맵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사법제도 자체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AI가 제도권에 안착할 신호탄으로 본다. 특히 사건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과정에 AI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면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다.AI가 문서 작성, 쟁점 정리, 판례 비교를 자동화함으로써 판사·변호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평등한 재판 환경을 만드는 보조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일부 법원에서는 변론 녹취록 자동화와 판례 검색 알고리즘 개선 등 시범 적용을 검토 중이다.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사법 AI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내 모 리걸테크 기업 한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가 최종 검토하는 전제하에 AI의 판례 요약과 유사 사건 분석 기능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법리 쟁점을 추출함으로써 판례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전문가의 판단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그러면서 "정형화된 문서 분석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처리 가능해지면서 분쟁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송 단종 태항아리 뚜껑.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에서 30년 역사가 된 분청도자기축제에 인파가 몰리며 북적이고 있다. 평일인데도 축제장 100미터 앞에 주차해놓고 걸어오는 방문객도 많이 보였다.6일 취재진은 김해 진례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과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찾았다. 평일 낮인데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 주차난이었다.1996년에 첫회를 맞은 축제가 올해 30회를 맞은 만큼 이날이 첫 방문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능숙하게 온 시민들이 많이 보였다. 방문객들을 따라 분청도자박물관에 따라 들어가니 핵심 프로그램 '세종대왕자(子) 태(胎) 항아리'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었다.특히 조선시대 국왕 세종의 손자인 단종의 태항아리 뚜껑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항아리 전체가 아닌 뚜껑만 출토됐다고 하는데 도굴이 즉각 의심됐다.태항아리는 왕실에서 아기 태를 봉안할 때 쓰는 항아리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길지로 선정된 산지에 조성된 태실에 묻혔다. "태는 결국 자연적으로 부식되지만 항아리 의미에는 의례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이곳 해설사는 설명했다. 이형탁 기자 해설사를 따라 또 자연스레 분청도자판매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십 명의 방문객이 120개의 김해지역 공방 도예가들이 만든 그릇과 접시 등 도자기에 관심을 쏟고 계산을 하는 등 북적북적했다.참고로 이곳 축제나 박물관 등 명칭에 붙은 '분청'사기는 투박하지만 형태와 문양이 자유롭고 실용적인 형태를 보이며 조선시대 초기에 번성했다. 김해 상동에는 14세기말~16세기 초까지 제작한 가마터가 확인됐고 김해 전역에서 분청사기가 출토되고 있다.또다시 발걸음을 옆으로 옮기니 클레이아크 미술관에도 도자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본래 미술관에는 도자기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전시 작품을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에 참여해 판매·진행된다고 한다. 이형탁 기자 기존에는 외부에서 천막을 치고 판매가 주로 이뤄져 시장처럼 구경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곳에 오니 마치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그릇을 보는 듯한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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