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서 '정률제'로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또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검찰, 현역군인 접근해 군사기밀 거래 중국인 구속기소검찰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전국 9개 권역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대표 의료기관과 지역 내 일반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선정된 협력체계엔 12개 대표 의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을 운영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중증치료기관 김정은 주도로 평양 한복판에 세워진 53층 고층 아파트가 심각한 균열과 부식으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은하’는 핵·미사일 과학자들에게 배정된 상징적 건축물이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 아파트 주민들이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 외벽에는 균열이 뚜렷이 보이고, 타일과 미장재가 곳곳에서 떨어지는 사진도 공개됐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 중심에 조성된 주택 지구다. 건설에는 군인 건설자와 돌격대가 투입됐다.북한은 이곳을 ‘최고 수준의 주택 단지’로 선전했다. 김정은은 단지 이름을 직접 짓고 “궁궐 같은 살림집”이라며 자랑했다. 아파트 붕괴 우려가 커진 것은 이른바 ‘속도전’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김정은 지시로 53층 규모아파트가 9개월 만에 완공됐다. 북한 평양 미래과학자의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소식통은 “김정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엉터리”라며 “최근 건설되는 새 거리나 아파트를 보면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건설물의 질은 과거에 지은 아파트보다 못하다”고 RFA에 말했다. 한 주민은 RFA에 “2~3년 전부터 타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돌더니, 최근엔 벽체에 금이 갔다는 주민 제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곳곳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업계는 북한 건축물 전반에 대해 구조 안정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가장 왼쪽 편 건물이 53층 ‘은하 아파트’. 노동신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