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현 정부와 해결해야"
국회 교육위서 "현 정부와 해결해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0명 증원' 결정 이후에도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 후에도 수업복귀율이 저조하지만 "의대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화 성사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 단체에 간담회를 제안한 상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인 의대생과 전공의 학습권과 수련권 보장, 교육 불가능한 의대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 등 대안 마련은 충분히 대화하면 풀 수 있는 숙제인데 잘 안됐느냐"고 물었다. 내년도 의대 '0명 증원' 결정 이후에도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불과하다.이 부총리는 "의대생 14명과 공식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의대생들 사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생 대표들과의 대화가 성사돼 모두 복귀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 정부와 지금 대화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지 다음 정부를 기다리며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2년째까지 수업을 듣지 않는 건 피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선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조 원의 예산으로 국립대 의대건물을 일괄 신축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턴키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지적했다.턴키(Turn key)제도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진 의원은 "교육부 말대로 다시 턴키방식으로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며 "의대생 증원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교원 [서울경제] “예산 부족이 불러온 사고입니다.”최근 기자와 만난 서울시 하수관로 담당자는 서울시내에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로 서울시내 매설된 하수관의 노후도가 높아지는 속도를 정비 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연 간 최소 200㎞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올 들어 서울시에서만 5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건도 있다. 시의회의 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따르면 매설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6029㎞로 10년 만에 1000㎞가 늘었다. 상수관로까지 합하면 1만1000㎞를 훌쩍 넘긴다. 그러나 매년 시가 정비하는 관로는 100㎞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현 시점의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데만 100년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관로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기계는 물론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한국보다 공동조사가 10년 이상 앞선 일본은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노후 하수관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쿄도는 하수도 시설비의 50~55%, 전체예산의 10%를 중앙정부에게 지원 받는다. 이는 연간 약 5000억 원으로 서울시의 예산(2000억 원)의 2.5배 수준이다.서울시는 하수관로 개량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경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싱크홀 대비 예산 편성에는 뜻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3종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의 노후하수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부활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하지만 10년 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때도 노후 하수관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받은 금액은 100억 원에 그쳤다. 싱크홀 발생 당시에는 우호적이던 예산조성 여론이, 또다른 사고나 일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정부와 서울시는 하루 빨리 싱크홀 예산을 확보해 노후관로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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