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정신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사람잡는 고문강박 지금당장 금지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람 잡는 고문 강박, 지금 당장 금지하라”, “보건복지부 국장은 유가족들한테 사죄하라.”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이 환영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자 정신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외친 구호였다. 정신병원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도 “보건복지부는 격리·강박 사고 관리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곳에선 김예지·서미화·남인순 의원실 등의 주최와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주관으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격리·강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전국 388개 정신병원 실태조사와 인권위의 20개 정신병원 방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526시간 동안 환자를 격리하거나, 24시간 연속적으로 강박하는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가 전해지기도 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388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실인원은 18만3520명이었는데 그중 격리 실인원은 총 2만3389명(12.7%)으로 나타났다.1인당 총 격리 시간은 23시간28분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강박 실인원은 총 1만2735명(6.9%)이었고, 1인당 총 강박 시간은 5시간18분이었다. 백 교수는 “전국적인 규모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현황을 파악한 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 조사는 조사팀이 조사표 및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뒤 지자체 보건소가 입원 병상을 보유한 전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앵커> 잠시 뒤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2:2로 관세 협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측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협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우선 우리 측이 이번 협상에서 핵심 목표로 두고 있는 것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24일) 한미 관세 협상은 이곳 미 재무부에서 약 40분 뒤에 시작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는데, 핵심 목표는 크게 2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상호 관세 부과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지금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세와 함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같은 비관세 장벽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과의 협상 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고 방위비 문제도 거론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협상이 열리는 이곳 재무부 바로 옆이 백악관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협상 직전에 미국 측 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해서 신경이 조금 쓰이는 상황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들은 공동 방어에 더 강하게 기여해야 합니다.] 딱 한국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한국 같은 동맹들이 안보에 더 기여 하라는 말로도 들려서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요즘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씩 누그러진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이 중국에 매긴 145% 관세가 너무 높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었죠.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앞으로 2~3주 안에 관세율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할 텐데, 중국 (관세율)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매긴 고율 관세는 사실상 무역 금수조치와 비슷하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