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오 처장은 23일 법률신문에 실은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처장은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현행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사 연임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크리스티 놈 장관이 등장한 미국의 불법이민 단속 광고 미국 사회의 병폐를 이민자의 탓으로 돌린 광고가 황금시간대 멕시코 텔레비전에서 방송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격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제의 광고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미 국토안보부 캠페인의 일환이며, 이 광고에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등장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고 한다면 꿈도 꾸지 말라"며 "미국에 들어와 법을 어긴다면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놈 장관은 또 각종 범죄와 마약 밀매 등을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며 "범죄자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황금 시간대와 축구 경기 방송 도중 멕시코에서 전파를 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 광고를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방송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념적 선전을 하는 것을 막도록 법을 바꿀 것"이라며 멕시코 의회에 이런 광고가 더 이상 방영되지 않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멕시코가 관세 전쟁 국면에서 국경을 맞댄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여러 차례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셰인바움은 그간 국경에 병력을 배치해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마약 밀매 카르텔 조직원들을 미국에 넘기는 한편, 멕시코 영토 내 카르텔 거점 지역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드론 정찰비행도 허용했습니다. 셰인바움은 트럼프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미국의 일방적 군사 조치 요구 등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셰인바움은 "협력은 가능하지만 복종은 안된다"는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해오면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지난달 여론조사 당시 지지율은 80%를 넘어설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진=미 국토안보부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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