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2024년 11월 20일 산청군청 앞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최상두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환경부가 이같은 보고를 한 날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환경부 보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문제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발 논리에 굴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는 환경부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환경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개발을 요구해 온 일부 토건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나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경제나 교통 약자 문제까지 섣불리 거론하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환경부가 현행 '시범사업 방침'으로는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을 섣불리 승인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라며 "현 상황은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은 "전국 국립공[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군대에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저는 이번에 '모두 징병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이 지난해 24만 명 태어났는데, 군대 가야 될 자원이 한 20만 명이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유불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 합니다. 모두 징병제는 이제는 남성, 여성 모두 군대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자들의 복무 기간 18개월을 두 배로 늘립니까? 용병을 합니까? 지금 당장에 모두 군대 가는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병제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군대도 특전사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도 경찰, 소방 다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에게는 비전투 병과 중심으로 병역 의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