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원장 "국회 요구 우선 처리"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시스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연이은 감사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감사원이, 최근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복귀한 뒤 "국회 요구 감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 감사'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난 3월 25일 감사원은 국회가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권 요구에 사실상 첫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중립성 논란에 시달려 온 감사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또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정치 개입" VS "감사완박"감사원의 정치 편향 논란은 2022년부터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의 고용·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실태 등 전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데 대해 '정치 개입'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34쪽짜리 반박자료를 내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경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감사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거야의 제재 시도가 더욱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2024년 1월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화폐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최재해 원장 "국회 요구 우선 처리"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시스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연이은 감사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감사원이, 최근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복귀한 뒤 "국회 요구 감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 감사'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난 3월 25일 감사원은 국회가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권 요구에 사실상 첫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중립성 논란에 시달려 온 감사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또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정치 개입" VS "감사완박"감사원의 정치 편향 논란은 2022년부터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의 고용·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실태 등 전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데 대해 '정치 개입'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34쪽짜리 반박자료를 내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경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감사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거야의 제재 시도가 더욱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