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서 작성 새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새 정부 들어서면 다시 할 텐데”고심 속 일단 올해 예산 ‘복붙’ 중기재부는 6말7초 ‘경방’ 골머리“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갑작스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로 관가에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드리웠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오는 6월 3일까지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리스크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자니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가장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야는 예산 편성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서 작성에 돌입했다. 절차상 새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인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야 할지 깜깜하다”고 호소한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대선 결과를 예측해 예산을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기재부가 보내 온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일단 올해 예산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 후) 예산을 다시 짜야 할 텐데 지금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조했다.기재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6(월)말7(월)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5~6월 개최해 온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와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의 중장기 재정 정책 및 조세 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알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6월 이후 ‘초치기’로 대대적 수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날짜는 오는 8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요구에 ●탄소중립 실현 위한 10년 로드맵 발표 ●생활 밀착형 실천 프로그램으로 주민 체감도 제고 인천 계양구, 2024년 4월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 기후변화주간 기념 사진전.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해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 그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양형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환경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계양구는 인천시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지역 특성에 맞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해 불확실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계양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은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으로, ‘탄소중립을 꿈과 비상의 기회로, 기후환경 그린도시 계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 수송, 농축산, 흡수원, 폐기물 등 5개 부문에서 16대 핵심과제와 총 58개 감축사업을 추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3.5%, 2034년까지 47.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인 2030년과, 계획 기간 종료 연도인 2034년, 인천시 탄소중립 최종목표 연도인 2045년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중장기 실행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 목표 배출량은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2,303.8천 톤) 대비 33.5% 감축한 1,531.5천 톤이며, 이는 BAU*(배출전망치) 기준 2,341.6천 톤 대비 810.1천 톤 감소한 수치이다. 2034년에는 2018년 대비 47.3%를 감축한 1,214.2천 톤을 목표로 하며 이는 BAU 2,409.8천 톤 대비 1,195.6천 톤을 줄이는 수치이다.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계양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함께 숨 쉬는 미래도시 실현, 더불어 되살아나는 생명 도시 구현)을 중점 추진하여 각 부문별 세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녹색건축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