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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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8 03:28 조회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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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 대기 중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들은 경찰관 B씨가 출석했다.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주, 자해 방지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고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첫 마디가 ‘외삼촌과 외할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느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모친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이어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교육·상담 프로그램)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이에 A씨 변호인은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고, B씨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A씨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경찰관 앞에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으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하면서 심신미약이란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지난달 13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A씨는 올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 대기 중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들은 경찰관 B씨가 출석했다.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주, 자해 방지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고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첫 마디가 ‘외삼촌과 외할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느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모친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이어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교육·상담 프로그램)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이에 A씨 변호인은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고, B씨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A씨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경찰관 앞에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으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하면서 심신미약이란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지난달 13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A씨는 올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상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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