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이 11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청년 취업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 설치된 취업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청년 고용률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늘어나자 정부는 '맞춤형 취업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학 및 구직 기간은 물론 취업 이후까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16일 범정부 일자리전담반(TF)은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재학과 구직, 재직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 만 15~29세 구직자 약 780만6,000명이 정책 대상으로, 관련 예산은 2조4,564억 원이다.우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진로 탐색과 인공지능(AI) 관련 지식 교육 사업을 펼친다. 특히 신입 사원 정기채용 대신 경력 사원 수시채용을 강화하는 기업 채용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5만8,000명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 청년과 '쉬었음' 청년들에겐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한다. 구직자가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10개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60만 원(훈련수당 최대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지원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확대한다. 직업훈련을 이수한 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제공한다. 이 정책은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중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도 담겨있다.한편 국내 청년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7.5%로 1년 새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군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방첩사는 지난 12·3 계엄 때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감사 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세 권력기관을 ‘내란의 본산’으로 지목해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적폐 청산 시즌 2를 위한 밑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분리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 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민주당은 이 중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방첩사 해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안보 정책 고문이면서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본지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내란 종식’을 빌미로 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간첩 잡는 방첩사를 세 토막, 검찰은 공소청 격하… ‘적폐청산 시즌2’ 그래픽=김현국 민주당은 지난 16일 조국혁신당 등과의 원탁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내세우며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콕 집은 것이 방첩사, 검찰, 감사원이다. 정권 교체 시 이 세 곳이

청년 고용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