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뉴스타파는 12.3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해 분석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당시 우리 군 내부의 난맥상을 보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 취재팀은 수사 기록 안에서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이 군 작전지휘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육사 출신인 김용현과 특전·수방사령관 일당이 해군 대장인 합참의장 휘하의 작전부대를 강탈한, 반란의 성격이 짙다는 결론에 이른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자정을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육군 특전사 무장병력이 국회 본관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 내란을 넘은 군사반란…‘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빼앗겼다“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장관 김용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군 최고 군령기관, 합동참모본부의 전투통제실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합참의 수장,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퇴근해 자리를 비운 때였다.김용현은 화상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결하고, 엄포를 놓았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군사작전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작전이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테니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명죄로 다스린다.” 합참의 통제를 받는 전군 작전부대, 즉 전투부대 지휘권을 국방장관이 직접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다.화상회의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 김용현은 이들에게 이미 약[EBS뉴스]서현아앵커다음소식으로넘어가죠.울산에서초중고학생들의수학여행비를전액지원하자는움직임이있다고요?송성환기자네,최근울산시의회에서모든초·중·고등학생에게수학여행비를전액지원하자는내용의조례안이발의됐습니다.대표발의는국민의힘공진혁의원이맡았고,같은당소속시의원15명이공동발의에참여했습니다.현재울산시교육청은초등학생에게15만원,중학생20만원,고등학생에게는30만원씩수학여행비를차등지원하고있고,저소득층학생에한해서만실비전액을보장하고있습니다.이번조례안을추진한의원들은수학여행이단순한나들이가아니라,교과서로배운내용을실생활에서체험하고공동체활동을배우는중요한교육과정이라고발의배경을설명했는데요.수학여행지원을저소득층뿐만아니라모든학생으로확대해,가정형편과관계없이동일한교육기회를제공하자는취지입니다.서현아앵커네이취지가좋기는한데문제는예산아니겠습니까?요즘교육청들이많이어렵다던데무슨돈으로하겠다는겁니까?송성환기자맞습니다.전액지원은물론좋은취지이지만,실제시행에는막대한예산이소요됩니다.올해기준으로보면조례안이통과될경우1인당수학여행지원금이초등학생38만원,중학생39만,고등학생81만원이지원돼야해기존보다2~3배가늘어나게됩니다.비용으로따지면90억원에서110억원정도의예산이추가로들것으로추산이되는데요.교육청은실제로이미무상급식,무상교복,디지털기기지원,방과후돌봄등다양한교육복지정책에예산이투입되고있기때문에,한정된재원안에서의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서현아앵커네그렇다면이렇게이수학여행비를전액지원하는지역들이또있습니까?송성환기자네,현재까지파악된바로는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2곳이조례등을통해수학여행비를지원하고있는데,전액을지원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확인이됩니다.지역마다학교급에따라상한액은다른데요,일반적으로그범위안에서실비를지원하는방식으로수학여행비지원이이뤄지고있습니다.이처럼수학여행비지원은일종의보편복지로자리를잡아가는모양새인데요.학부모들의만족도는당연히높은편입니다.이번울산시의회의조례안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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