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정책 발
경제분야 정책 발표하는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AI(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김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역설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증세 카드도 꺼내들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김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혁신 금융과 관련해서는 "혁신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 조성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런 투자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선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 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 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 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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