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선고 직후 이같이 말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착했다. 이세령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정치공작으로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만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발단이 된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끌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사건이 발생한 그해 오 군수는 피해 여기자에게 고소당하자 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악의적 음해'라 말하며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검찰은 오 군수가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군수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날 1심 판결을 방청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단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었다"며 "오 군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군수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어 "피해자를 무고하는 무고 범죄, 위증하는 위증 범죄는 분명한 2차 가해이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권력형 성범죄와 2차, 3차 가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 체계가 한정돼 있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사업자별 규제를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봤다.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이 개최됐다. 총 6회로 계획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4번째 회차다.이날 포럼에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유형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채 교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의 분류 체계화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VASP 분류 미흡으로 인해 ▲규제공백 ▲국제 표준 미흡 ▲한정된 실명계좌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는 "현재 분류체계가 실제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새로운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이 나타나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업종 등록제 도입▲공적 통합공시시스템 설계 및 단계적 시행 ▲명확한 책임 원칙 ▲신유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선제적 규율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VASP 규제가 거래소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자문업, 공시업, 평가업 등 신규 서비스 유형에 대한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며 "선제적으로 체계를 정비해 산업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으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가 '산업진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사업자 유형분류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한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 없이 개인 투자자로만 이뤄지는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