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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 회의 상황을 소상히 언급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위원 등 일부 인권위원들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인데, 의결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던 사건입니다. [남규선 /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김용원 위원이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는데, 모두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 등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의 구체적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은 안전관리관에게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원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고발 사건 외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마무리될 전망인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악화한 중·일 관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2000건 이상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중국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발을 맞춘 영향으로 분석된다.중국 펑파이 신문은 22일 중국 항공 데이터 ‘항반관자(航班管家) DAST’ 자료를 인용해 다음 달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2195편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취소율은 40.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계획됐던 중·일 46개 노선은 100% 취소됐다. 취소 노선은 선양에서 오사카, 난징에서 후쿠오카, 우한에서 오사카, 푸저우에서 나고야, 상하이에서 오카야마, 청두에서 삿포로 등으로 향하는 편이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의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발언 직후 논란이 확산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중·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답변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대목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하루 만인 17일 그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점을 다양한 레벨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에 끈질기게 설명해 갈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선회했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발언이 나왔던 지난달 14일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했다.중국 항공사들은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이가현 기자 hyu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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