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후문자
지난달 5일 오전 강원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상주와 조문객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빈소인 5호실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에는 고(故) 권모씨의 빈소가 영정사진도 없이 차려져 있었다. 조문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빈소 옆 식당에도 불은 꺼져 있었다.기자는 비어있던 제사용 향로에 첫 번째 향을 피운 뒤 권씨를 조문했다. 빈소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를 30분, 지역 봉사단체 회원 3명이 권씨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왔다. 김동희 봉주르Wonju봉사단 대표는 "원주뿐 아니라 경기도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한 사람이 생기면 공영 장례식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집을 찾아 유품을 정리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오전 찾은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에 권모씨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최영찬 기자 봉사단원들이 조문을 마치고 떠난 뒤 5호실에는 다시 적막감이 찾아왔다. 다른 빈소로 향하는 떡이나 근조화환 배달 외에 빈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식에는 종교단체가 장례 의식을 치러주는 절차를 진행해주지만, 연말 바쁜 일정으로 이마저도 불발됐다.권씨는 지난 9월18일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로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같은 달 2일부터 수도 사용량이 없었던 것에 비춰볼 때 권씨는 사망한 지 16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권씨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은 없었다. 경찰은 원주시에 권씨의 시신을 인계했고, 그는 무연고자가 돼 공영장례를 치르게 됐다. 지난달 6일 무연고 사망자 권모씨를 화장장으로 옮기기 전 장의업체 대표 황장수씨(59)와 장례식장 관계자가 잠시 묵념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권씨에게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었다. 경찰과 원주시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권씨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다. 권씨는 생전 심한 지적장애를 앓으며 혼자 살고 있었다. 기초생활 고수영/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언제부터인가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민원 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다.기초연금 담당자로서 사실 확인을 위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일부 영상에서 2026년에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했고, 그중에는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은 영상도 적지 않았다.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지만, 2026년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액이 단정적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실제 지급 금액을 확인한 뒤 실망하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망을 넘어, 복지 정책 전반에 혼선을 주는 문제로 이어진다.기초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준다"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재산 공제, 소득 공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환산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또한 많은 신청자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거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반영하는 '기타(증여)재산' 개념이다. 일정 기간(2011년 7월 1일이후) 내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무조건 40만 원이다"라는 식의 정보만 접하고 신청했다가 결과에 실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에 대해 신고를 해보지만, 유사한 내용의 영상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기초연금 사업 지침과 행정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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