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자
#강제추행체포점점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자 정씨는 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리인은 당시 정씨가 술을 마셨던 가게 주변과 공원 CCTV 등을 제출해 정씨가 만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밖에서 정씨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실질적인 추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그저 단순히 사실 확인 정도로만 생각하곤 했는데요.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만 조사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진술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태도와 내용을 고수해야 하고, 번복을 한다면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볍게 임해서는 안 되며, 꼭 대리인과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안처분#강제추행체포되었다면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을 말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알려져 있었쬬.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지기만 해도 범행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어도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범행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데요. 워낙 성립되는 범위가 넓다 보니 단순한 접촉이라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준하는 범행이라도 중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혹시 흉기가 될만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여럿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거침입이나 절도를 한 경우 등 다른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습니다.정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공원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혼자 있던 박씨는 정씨를 보고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강제추행 미수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불성으로 체포된 정씨는 술이 깨고 난 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씨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워낙 인사불성이었고 기억도 온전치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이를 개인이 혼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대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섣부르게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을 종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꼭 법률상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강제추행현행범체포예를 들어 범행 사실이 없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겠죠. 하지만 범행 사실이 있고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차라리 경찰조사부터 죄를 인정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다 보니 혼자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응이 시작된 것입니다적절한 증거와 증인을 제시혐의가 인정되려면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겠씁니다. 이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연루만 되어도 곧바로 추문에 휩싸여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서둘러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하였습니다.
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