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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은 임기 5년의 성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반적으로 집권 1년 차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닦은 기반을 토대로 2년 차엔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일부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취임한 이 대통령의 임기는 새해가 밝아도 만 7개월을 지날 뿐이지만, 사실상 2년 차에 진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과거 다른 정부들보다 조금 일찍 '전임 정부 핑계' 없이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셈이다.2026년은 6·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새 정부 1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남은 4년의 국정 동력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최근 자주 입에 올리는 "회복에서 도약으로"라는 문구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2025년에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이를 넘어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실제 이 대통령의 집권 첫해는 정치·사회·경제·외교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집중됐다.구조적 원인과 국제무역질서의 균열,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결합한 경기 침체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앞세워 응급조치에 나섰고, 코스피 4천 돌파 등 눈에 보이는 성과도 일부 이뤄냈다.또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흔들릴 뻔했던 외교적 위상을 지켜냈다.다만 이른바 '내란 청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에 가능한 한 이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도약' 국면으로 온전히 전 이선호(왼쪽)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과 김현철(오른쪽) 연세대 의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좌담을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교육세제 개편안도 통과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유·초·중등(유치원∼고교)에 배정되던 재정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로 분산되면서 가용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전국 최다 학생이 있는 경기교육청은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0.6% 줄였다. 전남(9.1%), 강원(4.6%), 전북(2.8%) 등은 감소 폭이 더 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정부에서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일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늘어나는 고등·평생교육 수요에 재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정된 재정의 배분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는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과 지난 23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좌담을 열었다. ‘의사 출신 경제학자’로 유명한 김 교수는 교육·보건·노동 분야를 아우르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불평등 해소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대학 교육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혁신을 주장해 오고 있어 객관적 시각에서 교육재정의 배분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다. 이 본부장은 학교재정 배분 모델로 학위를 받았고, 현재 지방교육재정 분야 대표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재정을 기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지방교육 재정 문제는 재정 배분의 문제다. 현재 정부는 대학 교육, 즉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과 교육세제 개편을 추진해온 것으로 분석된다.△김 교수=현재 국민들이 한국의 공교육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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