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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6년 2월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4년 10월8일 엄포를 놨다. 명씨의 발언 이후 윤석열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내려갔다. 명씨가 구속 기소된 12월3일 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씨의 변호인이 “‘황금폰’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다음날이기도 하다. 12·3 내란의 결정적 ‘트리거’가 명씨의 입과 휴대전화 증거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까닭이다.도대체 명씨는 윤석열 부부와 어떤 일을 벌였을까?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 폭로와 언론보도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의 얼개가 드러났지만, 재판대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일부일 뿐, 여전히 완전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김건희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무죄의 파장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다.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김건희씨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6년 1월28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을 일부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김씨와 윤석열이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모두 약 2억7440만원에 이르는 58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다. 또 윤석열 부부는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가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미는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전략공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도 받았다.이 혐의를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자신했을 정도로, 공개된 증거는 많다. 윤석열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 한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공천)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내가 하여튼 상현이([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이 주변에 아파트가 대략 1만가구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은 1가구예요. 그것도 시세 대비 저렴한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이 20억원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마포구 A중개사무소 관계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가운데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의 절대적인 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매도-매수가 모두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활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 6일 기준 5만9706가구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처음 언급한 지난달 23일 5만6219가구보다 3487가구, 6.2% 증가했다.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일부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년간 유지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가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이날 계약분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3~6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보유 기간 15년인 시가 20억원의 주택을 매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억6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는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매물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 평가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의 규모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한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매물 규모는 한정적이고 대부분은 1주택자"라며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세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매수에 나서면서 오른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최근 몇 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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