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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25-03-19 02:47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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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학자 3명 탄핵 각하·기각·인용 각 주장 기사화자유통일당, 조선일보 보도 이후 당 논평 ‘각하’ 주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사진=자유통일당조선일보가 지난 17일 <尹 탄핵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헌법 전문가들이 말한다>란 기사를 6면에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법학자 3명의 논리를 담은 기사인데 비중으로 보면 탄핵 반대(기각+각하)에 힘을 싣는 기사로 볼 수 있다. 탄핵 반대 집회나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탄핵 반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기각 보다는 각하를 외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동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각하는 절차·형식상 문제로 청구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권 내 각하 주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 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각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법리적으로 버거워서"라고 지적했다. ▲ 지난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이에 조선일보 기사는 탄핵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각하 주장의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공교롭게 자유통일당은 17일 해당 기사 이후 당 공식 논평에서 '기각'을 주장하다가 '각하'로 입장을 바꿨다. 자유통일당의 초대 대표는 전광훈 목사로 전 목사는 현재 당 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 10일 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강력히 촉구한다>에서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손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불법 구속, 즉각 석방하라!>는 논평에서도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월에 나온 논평에서도 탄핵 기각을 주장하거나 예상했다. 하지만 17일 오후에 손 부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를 강력 촉구한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법리적으로 볼 때, 단 한 치의 논란도 없이 만장일치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4가지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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