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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25-03-21 01:27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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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먼저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쟁점이 간단해 헌재가 한층 수월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증인들의 검찰 조서 내용과 헌재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더 복잡해 한 총리 사건보다 심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변론이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하려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져 동시 선고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 방조·가담 등으로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 일부 겹친다.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정치권이 이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방향을 점칠 수 있고,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들 사건을 같이 선고하려고 했지만 헌재가 사실상 동시 선고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외교 등 국정 안정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두 달여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정 공백이 심화하자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를 서둘러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취지다.여야는 이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 총리의 선고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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