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거부 중이던 의대생들이 복귀 의향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에 ‘복귀 대책 마련’이란 또 다른 숙제를 던졌다. 지난해 각종 특례를 마련하며 의대생들의 유급·제적을 막아줬던 교육부와 대학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복귀 걸림돌을 치워 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학교를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마음대로인 의대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의정 ‘화해 무드’… 대타협 희망 보이나 의·정 갈등 속에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교육부 “정상화 방안 모색할 것” 교육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복귀 시기, 방법 등은 대학별로 학칙 등 상황이 다르고 고려할 사안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의대생, 대학,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 대부분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차례 연기 끝에 올해 4월30일을 최종 복귀시한으로 정했지만, 절반가량은 이때까지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재학생(1만9475명)의 약 43%인 8351명(제적 46명)이 유급·제적 대상자가 됐다.의대는 대부분의 수업이 1년 단위로 짜여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은 자동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대생들이 공개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급생도 올해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대학이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는 “유연화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미복귀자들이 2학기 수업을 들으려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사 유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발표 전까지는 “올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의대생들의 입장이 바뀐 만큼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새 장관이 오지 않아 적극적인 입장 발표는 어려운 분위기다. ◆쉽지 않은 복귀… “또 특혜” 비판도 작년 폭설·습설로 1천그루 손상 예산 부족 이유로 반년 넘게 방치 지자체 개입 못하는 제도도 문제 화성 융건릉 폭설 피해 소나무(7월10일자 1면 보도)의 복구가 지연된 데에는 국가유산청의 경직된 행정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왕릉 유적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융건릉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며 소나무 600주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습기를 머금은 습설로 줄기와 가지가 꺾인 소나무를 포함해 작은 손상까지 합치면 피해는 1천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융건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일대의 복구 작업과 관련해 긴급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이미 그 다음 해(2025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편성이 마무리된 상태였고, 긴급 예산도 조경과 수목 복구에는 즉각적으로 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화성시 융건릉 소나무 숲이 지난 겨울 폭설과 최근 폭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복구작업이 지연되면서 노송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화성시 융건릉에서 소나무가 지지대에 기대어 버티고 있는 모습. 2025.7.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정기 예산은 매년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재해에는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융건릉 소나무 피해는 정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긴급 예산도 전체 피해 규모나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다 보니 일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행정 절차상 불가피했다 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기후 피해를 입고도 자연경관 복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반년 넘게 방치된 현실은 제도 운영의 허점을 드러낸다. 특히 기후재난처럼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에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