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북한인권법엔 “남북합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북한인권법엔 “남북합의서 위배”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대변인 같은 말”이라고 반발했다.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최종 파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되살리고,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정치권 내 대표적 대북 유화론자로 분류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귀환하게 된다.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비무장지대(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으로부터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군사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땅인데 DMZ에 들어가려면 유엔사 허가를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북한인권법엔 “남북합의서 위배”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대변인 같은 말”이라고 반발했다.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최종 파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되살리고,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정치권 내 대표적 대북 유화론자로 분류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귀환하게 된다.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비무장지대(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으로부터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군사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땅인데 DMZ에 들어가려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북한인권법엔 “남북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