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인천
지난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이곳에서 작업자들이 가스 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일보DB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7일자 웹 등)과 관련, 용역 수급 업체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자격 없이 인천환경공단과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 4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로, 공단은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계약 전인 지난 3월31일 ㈜천일이엔에스에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양도했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천일이엔에스에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넘겼다.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양도하려면 고급·중급·초급 기술인 각 1명 이상과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을 함께 보내야 한다. 또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와 맨홀탐지기 등 장비도 양도해야 한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자격 없이 계약을 따낸 셈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2018년 1월22일에 업 등록을 한 뒤 3월31일자로 양도·양수를 마쳤다”며 “양도·양수는 폐업과 같은 의미로, 자격증과 비슷한 업 등록이 없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통상 계약 금액과 실적 양도 내용이 담긴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당시 업체가 관련 업 등록을 한 것으로 표시해 계약 전 업 등록이 안 돼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작업자 A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 사진=AFP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 희토류 생산업체에 시장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소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더 높은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에 맞서 자국 업계로의 투자 유입을 유도하려는 의도다.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인 고가 가격 책정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국방부는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자국 희토류 채굴업체 MP 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와 함께 해당 업체의 희토류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이는 현재 중국이 책정한 시장 가격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영구자석 원료로 쓰이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에 대해 kg당 최소 110달러(약 15만1976원)의 가격을 보장하고, 그 차액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현재 NdPr의 시장가는 약 63달러(약 8만7000원) 수준이다.다만 시장 가격이 11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0%는 국방부가 회수한다.로이터는 kg당 110달러가 자문업체 프로젝트 블루가 제시한 '지속할 수 있는 생산을 위한 적정 가격'(75~105달러)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다.시장에선 이 같은 새 가격책정 방식이 글로벌 희토류 생산업체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업체 등 수요처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우려도나온다.애더머스 인텔리전스의 라이언 캐스티유 분석가는 “이번 벤치마크가 업계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하면서 희토류 가격 전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벨기에의 화학소재 기업 솔베이 등도 이 같은 가격 수준을 요구할 명분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낮은 가격 정책 덕분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선 희토류 투자 유인이 사라지는 상황이다.서방의 채굴업체들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가격 책정 체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래야 희토류 금속 17종이 필수적인 영구자석 공급 시장에서 중국과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

지난 6일 오후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