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1심 판결 '무죄'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1심 판결 '무죄'사법 리스크 당분간 해소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게임 집중 전망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장 전 대표가 주력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전 대표는 현재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대표에 취임하며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하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는 것.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에 시세 변동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또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장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도 순항이 예고됐자본시장법 위반 1심 판결 '무죄'사법 리스크 당분간 해소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게임 집중 전망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장 전 대표가 주력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전 대표는 현재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대표에 취임하며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하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는 것.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에 시세 변동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또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장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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