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쿼터제 도입, 지역방송사 정부광고 수수료 차등 인하 촉구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구조 해체, 매체 전문 기반 이원화 제안[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사진=GettyimagesBank.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지역쿼터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을 해체하고 정부광고 대행을 방송·통신 매체와 인쇄·옥외 매체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전국언론노동조합 9개 지역민영방송지부가 속한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지민노협)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약 1조3000억 원 규모인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지역쿼터제' 도입이다. 해당 정책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 할당하는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지민노협은 성명에서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예산이며, 그 수혜 대상 또한 전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송매체 정부광고 예산 3388억 원 중 지역중소방송사에 집행된 금액은 348억 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광고 집행 상위 20개 방송사 중 지역사는 단 한 곳뿐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지민노협은 “정부광고 지역쿼터제는 대형 매체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비수도권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지역의 삶과 언어를 반영하는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헌법적 가치 실현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지역방송사에 대한 정부광고 수수료를 차등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매체 규모나 광고단가, 시장 위치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국내 법인이나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례로국내 여행업계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 챗지피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국내 여행업계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게다가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소비자 보호도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OTA들의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트립닷컴, 클룩, 익스피디아 등 일부 업체만이 여행업에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일부 업체는 한국에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행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 플랫폼이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나 다름 없고, 넓은 의미에서는 여행상품 중개행위도 여행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여행업에 등록하는 게 관련 법제도의 취지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국내 OTA들은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글로벌 OTA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총액표시제를 꼽을 수 있다. 한국 여행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의 첫 화면에 세금,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금액을 명시해야 하지만, 일부 글로벌 OTA는 이를 제외한 낮은 금액으로 노출하는 다크 패턴을 보였다. 같은 항공권이나 숙소 상품일 경우,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찾는 경향을 고려하면 국내 OTA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OTA와 글로벌 OTA에서 같은 일정, 같은 객실 등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을 비교한 결과 한 국내 OTA는 첫 화면에서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글로벌 OTA의 첫 화면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1박 요금으로 표시됐으며, 결국 최종 결제금액에서는 국내 OTA보다 약 5만원 비쌌다. 실질적으로 국내 OT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