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정상적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은 17일 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적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었다”, “일반이적행위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작전은) 합참 지시만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대통령·장관과의 3자)회동이 없었다는 것은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고 주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일반이적)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비행훈련 기록 조작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3자 회동’이 있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무인기 작전 논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논의가 아니라 통화를 한번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엔) 직속상관이라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고 해명했다.김 사령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유도’라는 프레임을 가진 것 같다. 그런 프레임으로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사령관은 또 북한 무인기 침투 행위가 북한을 기준으로 한 도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당시 국방부는 “정전협정, 남북기본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는 중단됐다.18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재판장 신우정) 지난 17일 보궐선거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자 의결에 따른 회장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22일 용인시체육회의 워크숍 행사 후 소속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됐다. 이후 오 회장과 피해 직원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자로 오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오 회장은 징계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징계처분이 이뤄졌고 소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보궐선거 절차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오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채권자(오 회장)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자격 정지 기간인 6개월 간 채무자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연퇴임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며 “이는 자격 정지의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명 내지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성폭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제명 또는 해임이 가능한 다른 징계사유와 비교해 볼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게 돼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재판부는 오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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