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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1 10:38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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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30일 도쿄 일본 방위성에서 회담을 했다.(사진=로이터 풀 사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일본장관이 나카타니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필요한 능력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조기에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위비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재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고 새롭게 ‘통합군 사령부’를 발족시키는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4일 육해공 각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미군 역시 사령부 기능을 강화해 이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헤그세스 장관은 “미일은 중국에 의한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에 확실히 맞서겠다”며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라며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담에서는 군사 장비품의 공동생산 대처를 추진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먼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암람’(AMRAAM) 공동생산을 조기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카타니 장관은 대공미사일 ‘SM6’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음주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늘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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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30일 도쿄 일본 방위성에서 회담을 했다.(사진=로이터 풀 사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일본장관이 나카타니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필요한 능력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조기에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위비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재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고 새롭게 ‘통합군 사령부’를 발족시키는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4일 육해공 각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미군 역시 사령부 기능을 강화해 이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헤그세스 장관은 “미일은 중국에 의한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에 확실히 맞서겠다”며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라며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담에서는 군사 장비품의 공동생산 대처를 추진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먼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암람’(AMRAAM) 공동생산을 조기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카타니 장관은 대공미사일 ‘SM6’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음주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늘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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