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국 내 일반론과는 달리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에 대한 영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말비나스 전쟁 43주년 행사에서 "아르헨티나를 강대국으로 만들면 말비나스 주민들이 언젠가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우리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억지로 설득할 필요도 없다"고 역설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보도했습니다. '발로 하는 투표'는 이른바 '티부 모형'을 제시한 미국 학자 찰스 티부(1924∼1968)의 정책 이론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경우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 징수나 지방 공공재 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밀레이의 이런 언급은 '주민들이 아르헨티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야 현재 영국에 있는 포클랜드 영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현지 매체들은 짚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임 정부 인사들은 밀레이의 유인책이 아르헨티나 일반 대중의 영토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조문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상 말비나스 제도 주민 국적은 이미 아르헨티나인 데다가 국가 간 협상 의제인 영유권을 놓고 주민 자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주요 비판 논리입니다. 말비나스 행정 담당 관료였던 기예르모 카르모나는 "매우 심각한 반역 행위"라며 "밀레이가 포클랜드 문제에 대한 입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400㎞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1982년 4월 2일 영유권 회복을 이유로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지만, 649명의 전사자를 낳은 채 패했고, 영국은 군인 255명과 민간인 3명을 잃었습니다. 앞서 2013년 3월 포클랜드 주민 투표에서는 99%가 '영국령 잔류를 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관세율 설정의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은 각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기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정교하게 반영해 관세율을 산정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표를 들고 상호관세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 금액으로 나눈 다음 그 수치를 절반으로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금융 분야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가 처음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목록을 공개했지만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각국 관세율은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3.3%이고 한국은 13.4%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다. 이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책정했다. 무역적자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의 ‘비밀’이 풀린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15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이며, 그 절반은 25%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의 대미 관세 50%,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25%와 맞아 떨어진다.동일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각각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