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자료사진 현행 장기요양보험급여가 값비싼 요양병원·시설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보다 요양병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액이 더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급여 형평성을 맞춰 요양병원 수요를 완화하고, 연금 제도에서 돌봄 크레딧을 도입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서 폭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위는 8차례 회의 등을 거쳐 이날 노인돌봄과 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9개 과제가 담겼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현행 제도는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수가 많은 편이다. 2021년 기준 한국 요양시설의 침상과 요양병원 병상 수는 57.3개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인 45.6개에 비해 20% 이상 많다.이 위원은 한국의 과도한 요양시설 수요의 원인이 장기요양급여 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짚었다.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받은 재가급여의 지원액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을 받는 시설급여보다 낮기 때문이다. 현재 시설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4등급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고령 환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월 224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재가급여를 신청하면 월 한도 보상액이 134만1000원에 그친다.이 위원은 “장기요양 동일 등급별 재가급여 대비 시설급여에 대한 지불보상 금액이 높아, 요양병원·시설 이용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의 동일 등급·급여 이용권 보장을 위해 중증 재가급여 보상 수준을 ’윤석열 파면’ 소식을 담은 한겨레 4월5일자 ’특별판’ 1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전문(총 A4 114쪽 9만2천여자)을 실은 특별판을 제작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는 순간,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특별판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판에서는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헌재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시민들의 환호, 여·야 등 정치권과 외신 등의 반응도 전합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여러 차례 실패 끝에 2025년 1월15일 힘겹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기까지의 과정도 돌아봅니다.특별판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서울역, 용산역, 강남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곳곳에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울고 웃으며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온 한겨레 독자들께는 ‘윤석열 파면’ 소식을 담은 한겨레 특별판 1면 PDF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한겨레 웹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한겨레 특별판 1면 PDF 무료로 내려받기 ▶바로가기*일부 포털에서 ‘바로가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https://www.hani.co.kr/live-talk/after-impeachment▶한겨레 특별판(탄핵 에디션) 신문 구매하기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