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지면서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공식 기록에 남기거나 공개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어 “피의자 사망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건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및 기록 원칙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피해자는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임하며 문자메시지, 사진·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서,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지만 장 전 의원은 3월 28일 한 차례 피의자 조사 뒤 사망했다”며 “(피의자의 죽음으로)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오랫동안 고소를 망설이게 했으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한 뒤에도 의심과 비난을 받게 하고, 사망한 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피의자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마치 성폭력 피의자로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던 듯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었는가’라고 [김병기 기자]▲ 세종보 천막농성 200일 문화제 때 찍은 기념사진ⓒ 이경호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민행동은 "340일을 넘긴 세종보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물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이 파면됐다"면서 "결국, 12.3 내란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선언했다.시민행동은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내란 권력에 맞서 자리를 지킨 국민에 존경과 감사를 돌린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들과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본과 기득권의 욕망을 부추긴 정책의 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취소되었고, 국가의 물관리기본계획도 졸속으로 변경되었다.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의 기조는 삭제되었고,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댐건설과 대규모의 하천준설 등의 하천 토목 사업이 물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지지세력의 집결과 권력의 안위를 위해 우리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시민행동은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농성은 340일을 넘어 계속된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정책을 제자리로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시민행동은 또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하라"면서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 등 국가 물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