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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04:3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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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주요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했으며 탈탄소 전환과 생태 보존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비영리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기후 실패 사례로 들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면 30년 동안 약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의 9배가 넘는 양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에 따라 최대 2400조 원의 탄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탄핵에 따라 해당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기후솔루션은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이행 계획을 2025년 이후로 미룬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한국은 여전히 태양광·풍력 비중이 전체 전력의 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원전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퇴행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 재생에너지로 속도감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앵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우리 산업계 영향은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상호관세와 별개로, 앞서 발표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는 이미 시작됐어요.당장 자동차 수출이 걱정입니다?[기자]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지난 한 해 생산대수는 413만대로, 이중 수출 대수가 278만 대, 비중이 67%에 달했고요.여기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대수는 143만대로, 전체 생산의 35%, 전체 수출의 51%를 차지했습니다.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도 34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51조 원에 육박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가까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나마 다행인 건, 앞서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면제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입니다.[앵커]최악을 피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 아닌가요?[기자]맞습니다.수출 물량 감소와 실적 악화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요.25% 자동차 관세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약 18.6%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렇게 되면, 수출 손실액은 약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는 평균 1천225만 원가량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중 40%는 미국 소비자가, 60%는 현대차 기아가 부담한다고 봤을 때, 현지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대수는 지난해 대비 6.3%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요.연간 영업이익 감소폭이 현대차는 3조 4천억 원, 기아는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특히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예로 우리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꼽으면서 이번 상호관세 면제만으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앵커]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자동차 관세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기자]현대차그룹은 미국에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과 기아조지아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운용하고 있고, 이 세 공장의 생산능력은 100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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