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기자말>[참여연대]▲ 법원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입니다.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됐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춰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리포트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조작된 공문서 [부산구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정당국을 사칭해 접근한 뒤 영세업체에 선결제나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공구업체 직원은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 A씨로부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납품을 요청받았다.A씨는 장비 납품을 요청하며 환심을 산 뒤 다른 업체에 방화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명이 적힌 공문과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기도 했다.수상함을 느낀 업체 직원은 부산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공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부산구치소 관계자는 "교정 당국 물품은 개별 전화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물품 대금을 선결제로 입금받거나,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꼭 구치소로 연락을 바란다"고 당부했다.부산구치소는 공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사칭 피해를 본 곳은 부산구치소뿐만 아니다 2달 사이 전국적으로 90건이 넘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를 볼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산불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 지역은 산불 진화에 필요한 물품을 급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접근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진주교도소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쓰일 포크레인을 문의하면서 방화복을 대리 구매해주면 포크레인 대여비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뜯어냈다.이처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물품 구입을 먼저 요구 한 뒤 방화복이나 방검복을 특정 업체에 싸게 대신 구매해주면 사례를 해주겠다며 선결제나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이다.법무부는 위조된 공문서가 비슷한 점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기가 한 피싱 조직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교정당국은 폐쇄적인 특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점과 법무부라는 이름을 내세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