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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아내 B씨와 1969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아들 C씨와 딸 D씨는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1973년과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내 B씨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A씨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했고, 이를 위해 이 무렵에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3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B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다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02년에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취득했고, 2010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했습니다.A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A씨가 남긴 위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한국은 부부재산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어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설사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절반은 아내의 소유로 보고 나머지 절반만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파악합니다.그러므로 부부재산제에 관해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본국이란 국적을 의미)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지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의 태도에 인내심을 잃고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표적을 공격하도록 승인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매우 중대한 발언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를 향한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실제로 발사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전방 전선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는 “토마호크든 다른 미사일이든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사거리 300km 수준의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유럽 국가들도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우크라이나에 건넸으며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50km 수준이다. 그러나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2500km에 달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2022년 개전 이후 매년 겨울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정전을 겪었던 젤렌스키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수도에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8일 폭스뉴스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내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특정 조건에서 러시아 내 장거리 공격을 허용했든지 묻자 “그렇다.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피난처 같은 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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