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삼성전자·SK 등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버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 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케냐에 지원한 쿡스토브. 삼성전자 제공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었는데, 이번에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이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 감축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쿡스토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