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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왼쪽은 노 관장의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12 및 5·18 선고 공판 법정에 선 모습. 동아DB·뉴시스 "300억 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이 정상적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돈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뇌물 중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 있던 돈으로 보인다. 만약 그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돼 기업 성장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해도, 비자금 300억원을 기여로 인정해 재산분할 근거로 삼으면 국가가 불법 자금세탁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재확인해줬다." 대법 "뇌물은 재산분할 등 법 보호 대상 아냐"검사 시절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로 '노태우 비자금'을 첫 확인한 함승희 변호사는 10월 23일 주간동아와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함 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이던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으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외압으로 중단됐고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1995년에야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금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실제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비자금은 뇌물이므로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노 관장 측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였던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해당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선친을 둘러싼 새로운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쯤 비자금 300억 원을 몽골 바양항가이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 유목민 어트건바타르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권필 기자 몽골 초원에서 30년 동안 가축을 키운 유목민 어트건바타르(54)는 지난해 겨울 양 200마리를 잃었다. ‘조드(재앙·Dzud)’로 불리는 혹독한 추위와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다. 올해도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굶주린 양과 염소에게 사료를 먹이면서 버티고 있다. " 비가 안 와서 가축들이 먹을 건 없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 초원에 쌓이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사료를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사룟값을 어디서 구할지 걱정입니다. " 몽골 바양항가이 지역의 초원이 건조해진 기후와 모래 폭풍으로 인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천권필 기자 지난달 22일 게르(이동식 가옥)에서 만난 그는 사막으로 변한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풀을 찾아 헤매는 양·염소 떼를 지나 그가 알려준 곳에 도착하니 초원 한가운데 거대한 사구(모래 언덕)가 나타났다. 마을 주민은 “원래 작았는데 모래가 계속 쌓이면서 사막이 됐고, 최근엔 홍수까지 나면서 초원으로 쓸려 내려왔다”고 했다. 어트건바타르를 포함해 유목민 193명이 가축 10만 마리를 키우는 바양항가이는 투브 지역 21개 솜(기초지자체) 중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지난해 겨울 기상이변의 여파로 전체 가축의 18%인 1만 8000마리가 폐사했다. 몽골 바양항가이 지역의 사막화 모습. 천권필 기자 솜장 벌러르토야는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엄청 추워졌다가 여름에는 급격히 더워지고 비도 잘 안 오지 않는다”며 “기후가 혹독해지고 사막화로 인해 먹을 게 없어지면서 겨울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2.5도 온난화·사막화의 악순환…모래 폭풍 3배 증가 몽골 바양항가이 초원에서 가축들이 풀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천권필 기자 유목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건 이곳만이 아니다. 국토 대부분이 초원·사막인 몽골은 급속도로 진행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몽골이 기후위기의 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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