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당뇨발’로 인해 한 해에 1000건 꼴로 신체 절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발은 당뇨 합병증 중 하나로 발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궤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 괴사 등으로 발 조직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절단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이 당뇨발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간 이뤄진 '당뇨병성 족부병증(당뇨발)' 절단 수술은 수족 절단술 3923건, 상완·전완·하퇴 절단술 2989건을 합쳐 총 6912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1000건 가량 당뇨발 절단 수술이 수행되는 셈이다.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뇨발 절단 수술 환자의 72.3%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등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았다. 40대 503건, 50대 1297건, 60대 2094건 등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수술 건수가 많았는데 20대 11건, 30대 104건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절단까지 간 사례도 소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79.6%로 여성의 4배에 달했다. 당뇨병 합병증은 전반적으로 남성에게서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1명이 2회 이상 수술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족절단술의 2회 이상 수술률은 11.1%(437건), 상완·전완·하퇴 절단술은 4.8%(1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이 재발해 재수술을 받거나 한 명의 환자가 좌·우측을 각각 수술한 경우가 포함된 수치다.당뇨발 진료비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작년 당뇨발 환자의 총진료비는 2019년보다 46% 증가한 992억341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도 같은 기간 362만원에서 474만원으로 31% 상승했다.당뇨발은 절단을 넘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당뇨발 환자의 1년 생존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9.01%~83.75% 사이를 오갔다. 당뇨발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최초 진단 뒤 1년 내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2025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적정진료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션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션에서는 적정진료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진료·의료비 관리전략, 임상현장에서의 적정진료 필요성 등 주제 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했다.김영은 건보공단 적정진료분석센터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단의 '적정진료 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일부 요양기관의 극과잉 진료 행태 분석결과도 공개했다.김 원장은 “방사선 피폭 우려 등이 높은 고가의 의료영상검사(CT)를 내원한 소아 폐렴 환자 전원에게 실시하거나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요양기관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 전달체계와 불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많은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전공의 집단 이탈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공급이 감소하였음에도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을 근거로 들었다.정 교수는 “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공급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급여기준의 정교화 등 능동적인 재정 관리·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환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근거중심진단검사의학위원장)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당화혈색소(HbA1c) 검사가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수준인 3개월 주기(연간 4회)보다 과도 또는 과소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오 교수는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와 건강 수준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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