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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 "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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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8 12:26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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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돼" 페이스북 통해 '4년 연임제', '계엄 요건 강화' 제안 "이번 대선 개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동의할 수 있는 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자" '임기 1년 단축'에 대해선 입장 변화…"안정이 중요" "지선에 임기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이른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역사가 주신 기회인데, 지방선거에 임기를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력 대권 주자인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그 임기는 단축하지 않고, 2030년에 그대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제안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선 "우리 헌법상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나거나 중임하게 되면)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헌법 128조 2항)"며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후보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정권처럼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분리수거 통이라도 있었으면”큰 쓰레기통 안에 일회용 쓰레기들. 각종 음식물과 뒤섞인 채 산처럼 쌓여 있다.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은 그대로 통 밖으로 밀려나 바닥에 떨어진다.이 곳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봄 축제 현장. 어질러진 쓰레기통 뒤로는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예외는 없다. 모두 일회용 컵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먹고 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간이주점 테이블 위에도 수저와 그릇, 테이블보 등 일회용품이 즐비하다. 15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간이주점 테이블 위에 일회용품이 놓여 있다. 김광우 기자. 분리수거도 이뤄지지 않는다. 커다란 쓰레기통과 봉투 안으로 모든 쓰레기가 버려진다. 한쪽에 설치된 100L 용량의 쓰레기통이 30분도 안 돼 가득 차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특정 대학의 문제는 아니다. 축제 기간이면 대량으로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다회용기 도입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는 곳은 일부에 머물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지난해 11월 최근 2년 내 대학 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축제 쓰레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축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특히 사용 경험 비중이 92%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하지만 축제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해 본 참여자 비율은 전체 17%에 그쳤다.이뿐만 아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는 축제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실제 지난 15일 찾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축제 현장에서는 다회용기는 물론, 분리수거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푸드트럭과 간이주점에서는 일회용 접시와 봉투에 음식을 제공했다. 남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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